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3년12월9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3년 12월 03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음식문화개선,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를 위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,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에 기여

○ 기금의 용도

-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

- 모범음식점 지원 및 기타사업 등

4. 기금조성내역(‘13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166,111천원(예치금:155,259 과징금 5,760천원, 이자5,092천원)

○ 2013년 집행액 : 15,149천원

○ 총 적립액(‘13.12.31기준) : 150,962천원

5. 2014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170,462천원(예치금 150,962천원, 과징금 15,000천원, 이자 4,500천원)

○ 지출계획 : 16,400천원

○ 주요지출내역 : 친절교육운영 700천원/뮤지컬위생친절교육 5,000천원

모범음식점지원 10,000천원/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700천원

○ 2014년도말 조성액 : 154,062천원

6. 법적근거

○「식품위생법」 제 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(제509호)

7. 금후계획

○ 음식문화개선,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.

○ 201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3억 3,263만원이며, 이중 2013년도 1억 8,167억원을 집행하고 기금조성 현재액은 1억 5,096만원임.

○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1억 5,096만원, 과징금 1,500만원과 이자 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,046만원이며, 지출 계획은 친절교육운영에 70만원,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 500만원,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1,000만원,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700만원 등 총 1,6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.

○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직·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까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

○ 다만,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 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미흡하므로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